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타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의 업무까지 겹쳐 당직 후 휴식 없이 몇 차례나 곧바로 임무에 투입된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겹쳐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절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나 의뢰인은 장기복​무 장교라 향후 징계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블랙아웃이 된 상황이더라도 절도를 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그 절도물품이 자동차로서 재산상 가치가 컸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기복무자로서 추후 있을 징계절차에서도 형사처벌의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에 형사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군징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소명하는 것도 필요하였습니다. 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이나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주변의 도움과 권유를 받아 본 법무법인 YK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평소 의뢰인의 근무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교섭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모든 수사참여를 하고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혐의 소명 과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및 다양한 정상사실들을 담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군검사는 자동차 절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군 장기복무자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복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제적을 비롯한 여러 징계뿐만 아니라 연금 수여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형사사건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에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는바, 법무법인 YK의 축적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문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