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학 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회사에 건네주기만 하면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책의 꾀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보니 각기 다른 관할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수 밖에 없었고,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사기죄는 물론, 범행과정에서 상책으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하게 되었으며, 전달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추가되어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잘 모른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단계에 이르러서는 흩어진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한번에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단지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주장하였고,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오랜 시간 후회와 고통속에 시달렸던 의뢰인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를 엄벌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의뢰인과 본 법무법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본 재판에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입학 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회사에 건네주기만 하면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책의 꾀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