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경 봉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3개월가량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만나서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툼 이후 상대방은 상간소송을 당할 것이 걱정된 탓인지 어느 날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도 대기발령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피의자로서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역공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는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다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어느 경우에나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담당 수사기관의 성향, 물적증거의 존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억울한 지점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3개월가량 교제한 사실에 관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과거의 사진들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 함께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 수개월간 이어진 수백차례의 통화 내역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이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매번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곁에서 조력하였고, 덕분에 상대방보다 훨씬 일관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아내었고, 곧이어 상대방을 무고죄로 기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도와 엄벌탄원서, 재산상 피해 내역 등 불리한 정상에 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진술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장님은 상대방의 죄질의 불량함과 의뢰인의 피해 규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상대방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중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자신의 억울한 혐의는 벗고 상대방은 무고죄로 형사처벌받게 하는 최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