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노예’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경우 의뢰인이 시키는 모든 행동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성착취물의 제작을 부탁하였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이상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통하여 의뢰인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1심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한 양형 변론 내용에 덧붙여 추가적인 양형사유들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강하게 변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어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1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어 희망을 가진 상황에서 자칫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어 다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