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과 동침을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술자리 역시 좋은 분위기였던지라 너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한 의뢰인은 군사법 경찰과 군검찰 수사를 거쳐 조사에 조력을 받았고, 조사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역시 적지 않아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성관계 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몹시 믿을만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도 적지 않았고, 제3자가 이를 목격한 것도 아니었던지라 의뢰인은 몹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었그 니다.

변호인의 조력

군사법경찰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왔으나, 변호인들은 객관적으로 준강간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이에 관한 소명을 하는 의견을 담아 제출하였고, 송치를 받은 군검찰은 수 차례 보강 조사 끝에 의뢰인의 행적을 재구성한 변호인의 의견이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조사 입회 과정에서의 혐의 소명 과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이뤄진 경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은 정황상 준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군 수사기관 역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 해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