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토렌트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유선 상담을 통하여 경찰전문위원으로부터 압수절차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절차 집행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최근 토렌트는 물론 컴퓨터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며 위 혐의에 관하여 다소 의아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최근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음란물소지)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등의 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토렌트 P2P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파일의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음란물의 소지뿐 아니라 배포의 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담당 수사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위와 같은 토렌트 운영 방식에 무지하여 배포의 점에 관하여 만큼은 고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나아가 한편으로 의뢰인이 일반적인 음란물을 구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을 뿐이며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처럼 본 법무법인이 조사 전 압수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대응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한 결과,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적절히 대응한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의 경위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음란물소지)관련 범죄는 위 법률의 존재를 일반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촬영물의 경우 소지뿐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등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루어져 이 과정에서 배포에 관하여도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압수절차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조사 시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진술을 한 결과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관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 무척 힘들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다행스럽게도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