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계류중이었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병역법 제94조에 제2항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몹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었고 수사 기관에서는 고의적으로 장기간 병역 의무의 회피를 위해 도주하여 귀국을 미루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바, 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의 가능성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습니다. 입국 전부터 사정을 정확히 설명한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오해하고 있던 사정을 정확히 피력하였으며, 병역 의무를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국 시기에 맞추어 조사 참여 등을 준비하고 관할청과 협조하여 입국 후 격리기간이 끝나자 마자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고 조사를 하며 변호인들이 제시한 입증 자료를 보고 의뢰인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완화된 분위기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진술을 신뢰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또한 빠르게 송치가 된 후 관할 관청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의 요지를 이해하고 사정을 이해한 다음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몹시 불리한 진술을 통해 기소가 되고, 명예와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한번에 상실할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몹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