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경 강남역 등에서 불특정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기소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사는 이 사건 증거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보였고 요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분위기여서 의뢰인은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