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 중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초 의뢰인은 죄책감과 공포감에 시달리며 변호인들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행위의 정도를 떠나 의뢰인의 범죄 후 소위 ‘멘붕’ 상태에서 했던 대처 방법이 정말 좋지 않았던지라 빠르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면 이루기 어려운 꿈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시행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초동 대처부터 사안에 대해 나름의 스토리를 잘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들은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최초 군검찰은 의뢰인을 괘씸하게 보았을 뿐 아니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기소유예로 선처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