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댓글을 달았던지라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고, 전과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해 빠르게 수사가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에 동석하며 당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또 한편으로는 검찰 송치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부탁하여, 피해자 측의 의사를 묻게 되었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형사조정에 응하였습니다.형사 조정 결과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협의가 성립되었고, 본 변호인들은 수사의 종결을 검찰에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검찰에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을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종결이 되는 것도 몹시 어려우나, 변호인들의 조력 및 절차에 대한 조언 덕분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 사안을 종결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