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에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28번의 소년보호사건이 존재하였고, 본 사건 이외의 5개의 혐의가 추가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법원에 기소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와 상담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및 사건 가담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