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는데, 의뢰인은 경솔하게도 만남을 그만두지 않고 상대방 여성과 함께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과 다툼이 생겨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이후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시금 치밀한 준비를 하며 의뢰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억울해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및 기타 이 사건의 제반 정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변론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고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만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