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 시험을 준비중이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준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위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은 점, 의뢰인은 다운로드를 위 성착취물 영상 내용을 확인한 직후 삭제하였던 점, 수사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보았을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성착취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집행유예 전과를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며 신상정보등록까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신속하게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이 찾아올 당시 아무런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았고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차에 걸친 경찰조사와 1차에 걸친 검찰조사 과정에서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끝에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정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실제로 메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당시 결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실제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다운로드 기록이라는 간접증거가 있어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자칫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이 디지털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하여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