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로 처벌될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공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무고죄라는 죄명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정상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