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대리기사와 경찰을 각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게 되어, 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에 임하였으나, 검사가 1년을 구형하자 뒤늦게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변론재개를 통해 양형자료 확보를 하였고, 각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설득하며 이 사건이 악의적인 사건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1년의 검사 구형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만약 이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 예상치 못한 집행유예도 가능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