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제조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제품 제작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작권은 저작물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이 사건에서 침해물 제작 관련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입증여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법 위반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저작권법 위반 해당성이 긍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의 고소를 받아들어, 침해자를 구약식 기소하여 형사 처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침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사건으로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구약식기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위반죄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