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20만원정도의 의류를 훔쳤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매우 적은 액수의 의류를 훔친 의뢰인에게 큰 형벌이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선임하였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재판이 아닌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즉결심판으로 매우 적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우울증으로 우발적으로 소액의 절도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즉결심판으로 간단하게 사건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