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주장하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며, 정식으로 진단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인바, 무혐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혐의사실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의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되어 그 자체로 형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수집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관한 문제가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점, 고소인이 제출하였을 상해진단서를 신빙할 수 없는 점, 인과관계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 기타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그것이 상해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더불어 논리적으로 상세히 밝히는 의견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혐의사실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는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