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밝혀 온 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비록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나 당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역시 그러한 취지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연령, 평소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크나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