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로 처벌될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의 중한 구형(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등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이라는 죄명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정상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