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자 장교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 상황에서 함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거나, 간접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본인이 실제로 도박을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 사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은 변호인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변호인들은 바로 조력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군사법 경찰관과 군검사의 초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였던지라 의뢰인이 해 왔던 진술의 방향이 잘못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잘못된 심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들어 부인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최초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의 심증을 갖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끝에 실제로 도박에 이른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케 되었고,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최적의 조언을 하는 본 법무법인을 만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