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역을 20일 앞둔 해병대 병장으로서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병근무 중 후임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히고 전기충격기에 후임병의 손가락을 넣어 폭행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초병특수상해의 피해자인 후임병은 의뢰인과 만화에 나오는 볼꽃을 재연하는 장난을 치다가 후임병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던 점,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폭행은 의뢰인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후임병이 스스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점, 이 사건이 인지된 것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미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분리조치 되었던 점,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고 있었던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병특수상해등의 혐의로 입건이 되어 형사기소가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였으며, 전역을 불과 20일 남긴 상황에서 구속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직후, 곧바로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날에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부모님과 늦은 시각까지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 의뢰인과 접견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말을 깊이 있게 파악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단순 장난으로써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의뢰인이 이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주거도 일정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직접 심문을 진행하였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지 아니하였으며, 인신구속의 위험에서 해방되어 예정된 날짜에 전역하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