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여성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의 외도로 인하여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자녀가 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 다소 강하게 아버지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상황을 무마하고자 배우자의 허벅지를 가볍게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시의 상황이 발생한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오히려 아내와 자식에게 귀책사유를 만들고자 마음먹은 모양인지 의뢰인과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우 과장되고 격한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경찰에까지 신고하였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처럼 묘사된 CCTV 영상녹화화면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존속폭행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자녀는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자녀가 상대방에게 가한 유형력은 상대방을 가볍게 살짝 치거나 붙드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소연하였으나, 미리 입수하여 확인해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상대방의 과장된 리액션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자녀의 행동이 상당히 높은 강도의 폭행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자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첫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세하여 배우자를 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경솔하게 자백 진술해놓기까지 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적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전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상대방이 이미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부정행위로 인한 자신의 유책성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아내와 자녀에게 귀책사유를 덮어씌우고자 교묘하게 이 사건을 터뜨린 점을 부각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로 변소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녀의 정상에 참작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검사실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로 하여금 사건 당시의 유리한 정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님과 면담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가 불순한 측면이 있는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무척 과장되어 있을 뿐 실제 의뢰인과 자녀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내지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읍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례적으로 과장된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신고의 동기 및 의뢰인과 자녀의 정상 참작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자녀에 대하여는 기소를 유예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몰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배우자의 꾀에 넘어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자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자신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쉽지 않으나, 변호인이 정상에 참작할 사정과 이 사건의 특수한 경위를 적극적으로 변소한 결과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