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는데, 마침 술을 마시고 단둘이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용기를 내어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의뢰인을 밀어냈고,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도 상당히 취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수사기관에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직하여야 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바,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장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침착하게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몇 달간의 설득과 사과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도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 피해자도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나있어 접근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러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여 피해자가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혐의사실에서 빠르게 바로잡고, 피해자에게 몇 달간에 걸쳐 진실되게 사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력하면서 어렵게 합의를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