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사로서 터널구간에서 선행 사고로 멈취있던 트럭을 추돌하여 당시 같은 선행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뉴스에 보도될 정도의 큰 사고로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고, 피해가 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의뢰인이 당시 눈이 많이 내린 도로 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의 트럭 추돌과 승용차 탑승자들의 피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자칫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심도있는 법리 분석과 명확한 주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