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은 한 것은 맞으나, 가출한 동안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집에서 가출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현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