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처음 만난 사이이며, 술자리를 마무리한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도중 벌칙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 행동에 너무나 놀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너무나 과장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나친 행동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