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도촬 피해를 입었던 것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은 도촬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도촬 피해를 당했던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고소까지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의뢰인이 도촬 및 유포 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따진 이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고소에 이른 사정과 피고소인의 고소 이후의 진술의 변화 과정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소인을 도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고소인으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피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끼친 큰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