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 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무죄를 선고하고, 가해여성들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처법상 공동공갈, 공동상해죄는 의뢰인의 약점을 가지고 심리적,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로,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의 형이 1/2까지 가중되는 중한 죄에 해당할만큼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매장됨과 동시에 치명적인 경제적인 피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검찰에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의 관계, 의뢰인의 진단서, 녹취록,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엄중한 법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가해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자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여성들과의 관계, 사건 후 의뢰인 및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 사정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수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8월, 징역6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에 무지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 금전을 갈취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성들과의 관계, 협박한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도록 하여 사건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