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앱에서 만났던 여성과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여성을 귀가시켰는데 이후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만났을 때 성관계 내지 성적인 행위들이 많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하기 때문에 사건 당일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가 된 직후부터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 중 객관적으로 타당한 부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모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에 증거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모였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는데 이를 진정시키는 것 역시 변호인의 몫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불안하여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진술을 조력하였고 준비한 대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오랫동안 수사를 한 끝에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직후 의뢰인에 대해 곧바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장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가진 최대한의 증거를 찾고 이에 맞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보다 타당하고 믿을만 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건에서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틈틈이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면서 수사 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