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위 여성 또한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여성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던바, 위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도저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준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고,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변호인이 주장한 이 사건의 실제 경위 및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