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은 신분이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현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할 수 있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가.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 나. 이후 즉시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감형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직장을 잃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