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킹을 통한 상대기업의 내부정보를 손괴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대방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기업의 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혐의는 이미 로그기록 등에 따라 해킹이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이었는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본 손괴로 인한 손해 역시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였는바, 자칫 잘못할 경우 의뢰인은 구속이 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피해가 수천만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임은 물론 상대방 기업에서 삭제된 자료 역시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반출된 정황이 있음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나, 다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정통망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구속을 면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며, 어렵게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