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추궁하였고 결국 이에 대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나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알몸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자백하고 사죄를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촬영한 것이었다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자신이 찍었던 촬영물이 있다면 결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설업체에 맡겼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샤워 직후에 사진을 찍혔다는 진술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해당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억울해만 하고 있는 의뢰인의 심정을 많이 진정시킨 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할 말과 굳이 해도 되지 않은 말을 구별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가운의 두께 및 길이 등을 체크해보았고 의뢰인 말이 피해자의 주장보다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최대한 사진을 찾고 다시 수사를 하라며 경찰에 여러차례의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결국 사진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에서는 담당검사의 의중대로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바로 불기소의견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과거에는 해당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의뢰인에게 간혹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사진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 있다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 두어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 및 법원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라는 심증을 확실히 주는 것이 필요하며, 본 사건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하였고 결국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