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0. 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실제로는 친구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당시에 성관계 전 피해자 스스로 디에타민 등을 복용한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있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당시에 합의금을 노린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무고에 이르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