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자신의 다른 친구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공연히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하며 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지친 나머지 쓴소리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려다가 쓴소리를 하게 된 일이 있을 뿐, 친구들이 보는 단체 채팅방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당시 상황에 대한 카카오톡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모욕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