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붓딸이 외할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거나, 잦은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마자 자신의 방에서 재차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자 체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체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의붓딸이 계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가 우려하여 훈육역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의붓딸의 친모 조차 의붓딸을 컨트롤하지 못함은 물론 심지어 중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확실히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체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체벌이 너무 과하였는바, 피해자는 상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훈육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억울해하였으나, 폭행의 정도를 확인해보니 이는 단순한 훈육차원의 체벌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바, 의뢰인에게 기존 데이터를 통해 변론방향을 수정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론을 수정한 뒤, 우리에게 유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담당검사님을 찾아가 이 사건 당시라면 누구도 체벌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게 하는게 일반적인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장시간의 고민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이론이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함을 소명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