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한 형 A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고 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 B를 A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일을 소개해준 데 대한 책임감과 B에 대한 신의로 수금 현장에 B와 함께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이 구속되었다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전달책이나 수금책, 통장대여책 등과 같은 말단 조직으로 가담한 경우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범행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범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소개한 일이 불법 대부업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과 고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도 고의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만큼 엄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막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일관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경위야 어찌 되었든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불법적이라는 사실은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및 부모님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조기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딱한 사정을 충분히 설득하여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희박했던 점, 가담 기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죄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경미한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친한 형이었던 A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께도 탄원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줄 것을 독려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첫 공판기일 이전에 피해자 모두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에 재판장님은 검사의 징역 7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다행히도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말단으로 가담한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으로 엄벌하는 경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인데다가 징역 7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은 덕분에 자신의 범행 중 인정해야 할 부분은 변명 없이 인정하고 반성하되 억울한 부분은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분들과 적기에 합의에 이르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징역 7년 구형에도 집행을 유예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