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현재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이후 다시금 치밀한 준비를 하며 의뢰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주장하였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징역 3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6월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금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