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영도구 소재 길가에서 회사 직원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실수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본 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진술하도록 지도했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ㅇㄹ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기운에 취하여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