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겨울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으나, 남자친구의 지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간 당한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범행 장소에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잠들어 있어 그런 상황에서 강간의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가 힘들고,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주점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강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강간 사건 피해자이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파악이 필요했기에 여성인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강간 당할 당시에 방문은 열려 있었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장거리 운전까지 하고 만취한 상태라서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키스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의뢰인 구강에서 피해자 타액반응이 나오지 아니한 점, 의뢰인은 범행 장소 도착 이전에 이미 만취한 상태여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부축을 받은 것일 뿐 호감을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무고죄라는 죄명으로 고소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