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여성이 지속적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하자는 말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의 적극적인 대쉬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유혹한 여성이 오히려 성관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에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리라 믿고 혼자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는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매우 놀라 본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유혹에 거절하다가 나중에 응한 것뿐인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수사관마저 자신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는다는 데에서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증거를 변호인과 상담하던 중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검찰 수사 전 변호인 의견서에 미리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검찰 조사시에도 변호인의 동석하에 준비한 대로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기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면 피의자 진술에는 개의치 않고 유죄의 심증을 쉽게 내립니다. 본 사건에서 역시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이 결백함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쉽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서도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결국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