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하던 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 발부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사정과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횡령 피해 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각종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