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환전 기간 및 금액이 억대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가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약 5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점심 무렵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위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 금지되는 불법 환전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이자 선천적으로 치유가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구속 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상에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매우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바로 다음 날 아침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기 위하여 선임 직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참고자료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환전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하여 중대한 범죄이긴 하나, 의뢰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추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가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므로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의 환전 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하여 범죄 중대하고, 범죄 기간 또한 길어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으며, 영장실질심사 전날 오후 사건이 수임되어 불구속사유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가족들과 전원 면담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각자 소명자료를 가져오도록 부탁하고, 동시에 사무실 내에서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미리 의견서 작성에 들어가는 등 담당변호사들의 분업을 통하여 자정이 넘어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한 뒤,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구속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