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회식 자리와 병원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한편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한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함을 변론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