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경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고발한바,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던바,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2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실제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만취하여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