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술집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집 업주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년 전 동종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과거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실효될 처지에 있었으며 동종전과로 인하여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