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헬스클럽에서 개인 강습을 하는 사람으로 회원을 클럽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클럽측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클럽측이 회원과의 거래내역이 의뢰인의 계좌에 1건 기재된 것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없이 억지 주장을 하며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근거 없는 고소라는 점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근거없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에 사실관계 소명 등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