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확장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가해자의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가해자의 친모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소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자칫하면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을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구속구공판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기소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