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중순경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대의 승용차를 파손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죄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확정 되는 경우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 기간이 6월이나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공판 기간 중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여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